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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지원 신청·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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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제도 신청·이용절차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실천합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 1. 장애인 거주시설
  •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 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3.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4.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5. 장애등급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6. 건강보험증 사본(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 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1. 방문신청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우편신청
  •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3. 팩스신청
  •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그 배우자
  • 이해관계인: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를 말함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급변경신청

  • 신청대상 :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언제든지 변경 신청가능
  •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활동지원급여 이용 절차

  1. 신청서 제출(갱신등급변경): 시군구국민연금공단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4. 결정결과 통지: 특별자치도 시군구
  5. (활동지원급여)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6. 바우처카드 발급: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7.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 조사: 국민연금공단
  8.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국민연금공단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지원사업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053-953-9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