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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지원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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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제도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실천합니다.

사업목적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제도내용

활동지원급여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분류 시간당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0,76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6,14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6,140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① 월 한도액의 산정
  •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② 월 한도액의 적용
  •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월 중에 월 한도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월 한도액은 다음 달부터 적용
  • 최초에 활동지원급여를 개시하는 경우 수급 개시일과 관계없이(매월 1일이 아니어도) 동일하게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
  •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
  •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적용하며, 추가급여가 중지될 시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적용.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지원등급 인정점수 월 한도액
1등급 380점∼470점 1,270,000원
2등급 320점∼379점 1,012,000원
3등급 260점∼319점 764,000원
4등급 220점∼259점 506,000원

- 기본급여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생활환경에 따른 추가급여

분류 추가급여
1인가구/ 취약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2,938,000원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861,000원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16,000원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938,000원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861,000원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16,000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861,000원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16,000원
학교에 다니는 경우 108,000원
직장에 다니는 경우 431,000원
가족(실질적 보호자)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16,000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786,000원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938천원)와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786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 대구시비지원 추가급여(활동지원1등급 인 자에 한하여 추가신청할 수 있음)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① 바우처 지원액
  •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② 본인부담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최저생계비 120%)계층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미수령 장애인(아동)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과 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판정이 활동지원등급보다 늦게 나올 경우 2만원을 부담시키되, 소득판정이 최저생계비 120%를 초과하는 경우 익월부터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차상위 초과 계층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6~15% 부과하되 상한선 설정([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2~5% 부과
본인부담금에 10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포함하지 않음

예) 월 한도액 1백 6만 3천원이고 차상위라면 본인부담금 2만원을 입금하면 1백 6만 3천원이 바우처로 지급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
부담율
4등급
(506천원)
3등급
(764천원)
2등급
(1,012천원)
1등급
(1,270천원)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50%이하
(2,689천원 이하)
6% 30,300 45,800 60,700 76,200
100%이하
(5,379천원 이하)
9% 45,500 68,700 91,000 108,800
150%이하
(8,068천원 이하)
12% 60,700 91,600 108,800 108,800
150%초과
(8,068천원 초과)
15% 75,900 108,800 108,800 108,800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
부담율
108천원 216천원 431천원 786천원 861천원 2,938천원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2% 2,100 4,300 8,600 15,700 17,200 58,700
100%이하 3% 3,200 6,400 12,900 23,500 25,800 88,100
150%이하 4% 4,300 8,600 17,200 31,400 34,400 117,500
150%초과 5% 5,400 10,800 21,500 39,300 43,000 146,900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지원사업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053-953-9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