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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후보 결정...수사외압 의혹 드러날까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18-02-07 10:48:59
조회수
310
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후보 결정...수사외압 의혹 드러날까
피해생존자모임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도록, 반드시 진상규명 되어야"
등록일 [ 2018년02월06일 16시27분 ]

지난 1월 17일, 형제복지원대책위가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 외압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후보 사건 14개를 발표했다. 여기에 형제복지원 사건도 포함되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검찰 역사에 대한 반성 △적폐 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언 등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위원회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4개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대상 후보 사건들에 대해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사건'에는 '개별 조사사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두 종류가 있다.

 

'개별 조사사건'은 총 12건으로, 여기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이 있다.

 

'포괄적 조사사건'은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과 간첩 조작 관련 사건이 선정되었다. 두 가지 유형 사건들은 1차 사전 조사대상이 되며, 구체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사건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현재까지 남아있는 제도와 관행 개선 등 과거사를 정리하려는 목표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기준을 밝혔다.

 

사전조사를 진행할 대검 진상조사단은 6일 출범했다. 외부단원 교수 12인과 변호사 12인, 그리고 내부 단원인 검사 6인이 5명씩 1팀을 이루어 14개 사건에 대한 사전 조사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대검 조사단의 사전조사 검토 결과 보고를 받아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계속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며,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지난 1월 1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에 1987년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외압 및 축소 의혹 재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종선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모임 대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폭력의 대표적 형태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역시 공권력인 검찰이 은폐하고 축소한 의혹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이다. 그저 이름만 거론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이 낱낱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상규명이 '보여주기식'에 머물러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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