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장애인지역공동체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장애인지역공동체의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글읽기
[에이블뉴스]발달장애인 때리고 벌세운 교무행정지원사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17-07-26 09:48:22

발달장애인 때리고 벌세운 교무행정지원사

인권위, “신체 고통·수치심 충분” 판단…징계조치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26 09:15:34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에게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일체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세운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징계조치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의 시행 중 장애인을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를 징계조치하고, 향후 사업 시행 등과 관련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피해자의 외삼촌)은 발달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 A고등학교에서 직무지도를 받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근무했다.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양해각서(MOU)를 체결,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수학교(급) 고3 및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참여자를 선발, 재학 중 현장 훈련을 받고 졸업 후 해당 학교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무 기간 동안 담당 교무행정지원사(피진정인)는 피해자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일체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세웠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도서관 정보기기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강하게 주의를 줬으나, 피진정인이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서 컴퓨터 플로터와 연결시스템 및 한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업무를 마비시켜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렸으며, 다음 날에도 정보기기를 무단으로 만지고 이상한 행동을 해 양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때리거나 벌을 세우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피해자 동의하에 벌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강하게 주의를 줄 의도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고, 양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이에 인권위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의 시행 중 장애인을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를 징계조치하고 향후 사업 시행 등과 관련,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는 사업과 관련해 관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에게도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첨부파일
[다음글]
[채용공고]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회계*행정 담...
작성자
질라라비야학
작성일
2017-07-28
[이전글]
2017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 모집...
작성자
 활동지원사업
작성일
2017-07-24
목록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공지글] 2018년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권강사양... 다릿돌센터2018-06-28
[공지글] 2018년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찾아가는장애인... 다릿돌센터2018-06-28
[공지글] 자립생활가정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다릿돌센터2016-08-10
74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활동지원사업팀2018-11-14
742 발달장애인자립지원사업 담당자 채용 김정환2018-09-10
741 중장년 발달장애인 특화 주간보호센터 회계행정 ... 김정환2018-09-10
740 중장년 발달장애인 특화 주간보호센터 사회재활교... 김정환2018-09-10
739 2018년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초등학력인정 문... 질라라비야학2018-08-24
738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문해교육강사 채용 공고 질라라비야학2018-07-23
737 2018년 보치아자조모임 참여 안내 다릿돌센터2018-07-16
736 2018년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신입 성인장애인... 질라라비야학2018-07-16
735 2018년 강좌형자립생활기술훈련 금융피해예방매뉴... 다릿돌센터2018-07-16
734 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모니터링 인력 채용 활동지원사업팀2018-07-12
733 2018년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장구 무료대... 다릿돌센터2018-07-03
732 뉴질랜드 국제연수보고회 참가 신청안내 입니다. 김은진2018-06-18
731 2018년 임시총회 의결권 제한 회원 안내 법인사무처2018-06-15
730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정기채용 공고 (2명) 장지공2018-06-15
729 2018년 임시총회 공고 법인사무처2018-06-15